재정자주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지방재정가뭄의 해갈인가, 공갈인가 2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지방재정가뭄의 해갈인가, 공갈인가 -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 2회차.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에 대한 오해 1 - 지방 정부의 세수가 증가한다?1) 앞선 글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발표와 같이 새로운 세제 개편을 통해서 지방 정부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우선 지방소득세·소비세의 설명에 앞서 전체적인 지방세입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지방정부의 돈줄, 어디서부터 나오나 지방정부 재원조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으로 얻는 자체재원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더보기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지방재정가뭄의 해갈인가, 공갈인가 1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지방재정가뭄의 해갈인가, 공갈인가 -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 1회차. 지방재정이 위태롭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5년째이다. 이제는 내 손으로 대통령, 국회의원을 뽑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과 구청장을 뽑고 시 의원, 구 의원을 뽑는다. 더 이상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만 흥미롭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구에서 실시하는 구의회 감사도 눈여겨 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내가 낸 세금을 구 살림살이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보내면서 말이다. 이제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것에도 익숙해졌을 법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문제가 한 가지 남아있다. 지방정.. 더보기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지방재정가뭄의 해갈인가, 혹은 공갈인가 지방재정 지원제도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9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2010년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45조6천억원 중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돼 각 지자체의 재정으로 충당된다. 또한 지자체별 불균형을 고려하여,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권역별 가중치(수도권:100%, 비수도권 광역시:200%, 비수도권 도:300%)를 적용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시도에 배분하고, 3년 후 5%가 추가 이양돼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총 10%가 지방에 배분하게 되는 방안이다. 또한 2010년부터는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며,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 더보기 서울의 가계부를 뜯어보다 - 200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무보고서 II 지난 시간에는 2008년 서울시 재무보고서를 전체적인 구성 분석을 통해 숲을 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무를 보는 입장으로 재무보고서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를 각 계정별로 살펴보면서, 직전연도인 2007년과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그 구성비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 분석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칙에 따른 재정분석 지표를 참고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주된 자산과 부채 상황, 수익창출구조와 합리적인 비용지출 현황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과 부채를 읽어내는 키워드, 재정상태보고서 우선 재무제표의 첫 번째 부분인 재정상태보고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의 내역을 보면 사회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이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